유엔 쿠바 제재 해제 결의, 찬성 130표로 20년 만의 최저

유엔 총회가 10월 28일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끝내라는 결의안을 찬성 130, 반대 17, 기권 25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표결에 오른 것은 올해로 34번째다. 통과는 됐지만 지지는 약 2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올해: 찬성 130 · 반대 17 · 기권 25
• 지난해(2025): 찬성 165 · 반대 7 · 기권 12
• 최고치(2015·2017년): 찬성 191
• 첫 표결(1992년): 찬성 59 · 반대 3 · 기권 71

지난해와 비교하면 찬성은 35표 줄고, 반대는 10표, 기권은 13표 늘었다. 유엔 뉴스는 이런 하락을 2017년 이후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한 흐름과 연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2016년의 관계 완화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기사에는 어느 나라가 표를 바꿨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쿠바 측은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가 나서 금수 조치가 보건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영아 사망률이 두 배가 됐고, 수만 건의 수술이 미뤄지거나 취소됐으며, 암 치료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쿠바는 위협이 아니라 봉쇄가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마이크 왈츠 대사는 전제를 부정했다. “봉쇄는 없다”며 올해 1~8월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8억 7,6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고, 쿠바의 위기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쿠바의 부가 일반 국민에서 지배층으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폈다.

양쪽의 수치와 주장은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 글이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결의안의 힘과 한계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 금수 조치를 실제로 풀 수 있는 곳은 미국 의회뿐이다. 그래도 매년 표결이 이어지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쿠바는 현재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유엔 뉴스는 이 위기가 미국의 연료 금수로 더 나빠졌다고 전했다.

올해 표 감소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지지가 줄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