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 “러시아, 민간·에너지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외국인 모병도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당국이 민간인과 필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A/81/440)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료에는 이 보고서가 편집 전 사전 공개본이어서 최종본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위원회는 러시아 당국이 민간 대상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반인도 범죄도 인정했다. OHCHR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공격이 민간인에게서 전기와 에너지에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를 빼앗으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봤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공격한 난방 시설이 특히 겨울에 민간인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러시아 당국이 추가 공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실행 계획을 거론했다고도 밝혔다.

2025–2026년 겨울의 피해

조사는 2025–2026년 겨울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졌고, 수백만 명이 난방과 전기, 수도, 가스가 오래 끊기는 상황을 겪었다. 많은 사람이 난방 없는 집에서 전기와 물 없이 지냈고, 생명 유지 장치를 쓰는 사람들도 접근이 막혔다. 위원회는 발전소 공격이 다시 강해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드니프로, 키이우, 하르키우,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데사, 폴타바, 자포리자, 지토미르 등 9개 주에서 겨울을 겪은 255명의 증언과 우크라이나 당국, 의사, 시민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밤새 추위로 죽을 것 같았다는 53세 남성,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두려워 공습 경보 때 대피소로 가지 못한 키이우의 74세 여성의 증언이 실렸다.

우크라이나 쪽 공격은 조사 못 해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러시아 점령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사실도 살폈다. 다만 러시아 내부 공격의 영향은 평가하지 못했다. 러시아 당국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모병 문제

위원회는 러시아가 29개국에서 인신매매된 남성들을 군에 모집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집 과정에서 기망과 강압이 쓰였고, 도착 직후 러시아어 계약서에 국방부와 서명하게 했다.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일부는 항복하거나 포로가 됐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된 모든 사람을 전역시킬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2년 3월 인권이사회가 임명했다. 위원은 에릭 뫼세(위원장), 파블로 데 그리프, 브린다 그로버 3명이며 유엔 직원이 아니고 보수도 받지 않는다. 이번 보도들에는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평가이며 재판 결과가 아니다.